당내 기득권 저항에 막힌 여야 혁신 경쟁, 계파 갈등 커지며 오히려 퇴행
윤석열 VS 이재명 대리전 식상한 중도층과 2030세대 투표율이 승패 좌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10여 일 남은 가운데 각 정당은 총선체제 준비에 한창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총선에 나갈 공직자 사퇴시한은 1월 11일까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룰을 정하고 인재 영입에 나서며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메이저 정치 이벤트다. 정부 출범 후 3년 차에 치러지는 터라 영락없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나 다름없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정권 안정론’이 맞붙을 수밖에 없는 선거다.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식상한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한 제3지대 신당들은 ‘거대 양당 심판론’으로 틈새를 파고든다. 슬로건이 무엇이든지 총선의 승패는 중도 표심의 향방에 달려있다.

현재 여론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 시사저널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월 11~12일 전국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53.9%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 지원론’은 39.7%에 그쳤다.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 2.2%p) CBS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12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8%, 부정 평가는 59.1%로 전주보다 늘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34.6%로 2.9%p 떨어졌고, 민주당은 46.3%로 2.2%p 올랐다. (응답률은 2.6%이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4개월 남은 총선, 여야 총선 채비 한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023년 12월 12일 광주 북구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접수 업무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양당은 총선 준비에 앞서 혁신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요란함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미미하다. 오히려 내부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당헌 개정 등 총선룰을 개정하며 경선 준비를 시작했다. 12월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신인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기득권을 쥔 현역의 대폭 물갈이를 의미한다. 친명 체제를 더 강화하는 효과는 필연적이다. 비이재명계가 “‘개딸’ 영향력을 강화해 친명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지만, 대세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위원장이 이끈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인적 쇄신 시험대에 올랐다. 인요한 혁신위 종료 이후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윤심’을 대표했던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에 연고를 둔 하태경 의원은 지역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출마하겠다며 혁신에 힘을 보탰다. 친윤의 득세를 진정시킨 건 소기의 성과라지만,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 극복은 요원하기만 하다.

양당 혁신위는 숱한 과제를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비명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커지면서 혁신위는 계획보다 일찍 활동을 마쳤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도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당 주류가 거부하면서 당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을 뛰어넘지 못했고, 인요한 혁신위는 윤석열을 뛰어넘지 못했다. 결국 쇄신의 궁극인 당내 기득권의 정점을 건들지 못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혁신위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전락했다고 성찰했다. 김 위원장은 “양당의 혁신위원회가 나란히 실패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나쁜 선례라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이 ‘혁신위’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믿지 않게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당이 처한 근본적인 위기를 해소하지 않고, 혁신위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혁신의 외형만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위라는 온건한 방법은 통하지 않고 누군가 사퇴하거나, 지도부 붕괴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정도가 되어야 국민이 혁신을 믿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용두사미 혁신 경쟁에 내부갈등만 깊어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용두사미로 끝난 혁신위는 쇄신 가능성보다 양당이 가진 최대 리스크인 내부 갈등만 돋보이게 했다. 친명과 친윤이 장악한 당내 권력을 희석하려는 비주류의 갈등에 집단 탈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출범으로 갈등이 표면화했다.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기획단장을 필두로 위원 13명 중 11명을 친명계로 채우자 비명계에선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고 반발했다. 비명계는 탈당의 배수진으로 맞섰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첫 탈당 테이프를 끊었고,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도 공개적으로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끝까지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다”면서 거취 결정 시한을 12월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공백이 생긴 임시 지도부(비대위 체제) 구성을 두고 친윤과 비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친윤은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로 뜻을 모으고 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도권에서 한 장관은 확실한 필승 카드라는 게 친윤계의 생각이다. 반면 비윤계의 반발은 거세다. 우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당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 친윤이 한 장관 곁에서 득세할 것에 대한 견제의 뜻이 담겨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차가운 민심의 근본적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윤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한 장관 등판이 민심에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 거라는 계산이다.

한 장관 등판은 총선을 좌우할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임을 확인할 계기다. 사실상 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는 ‘대선 시즌 2’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윤심을 등에 업은 한 장관이 등판한다면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의 맞대결은 이른 감이 있지만, 대선 전초전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앞서 치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사면복권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시 선거에 내보내 이 대표와 대리전을 한 차례 치른 적 있다. 물론 한 장관의 등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상징성에서 비교 불가다. 한 장관의 등판 자체로도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여론 집중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지율 벽에 갇힌 국민의힘에게 지지층 확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게 확실하다. 한 장관은 12월 11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4%를 얻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19%를 얻어 보수 주자 1위에 올랐다.

한동훈 등판하면 윤석열 vs 이재명 ‘대선 시즌2’

▎1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한동훈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한 장관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윤석열의 특명’을 받아 여의도로 ‘파견’되는 형식을 띠게 된다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직적 관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다.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국정 지지율이 낮고 정권 심판론(견제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대리)’로 치르는 선거는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여당이 패배할 경우 그 공은 온전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강화로 이어진다. 윤 대통령에게는 레임덕의 가시밭길이, 이 대표에게는 대권가도가 펼쳐지는 셈이다. 이 대표로선 차기 대선 경쟁력을 가늠해보고, 친정체제를 공고히 다질 더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처럼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여야의 양자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는 건 여당과 제1야당이 국회 의석을 나눠 갖는 양극 체제에서 비롯된다. 국회의 양극 체제는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적 문제로 늘 지적받아왔다.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한때 민주노동당 등 제3세력이 원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여러 개의 신당이 출현과 합종연횡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인물들이 주도하는 제3지대 정당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대개 이념보다 기존의 양당 체제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당대표를 지냈거나 중진의 중량급 인사들도 신당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다. 당내 기득권에 반발하는 이탈자들이 세력화할 경우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속한 정의당 내 그룹 ‘세번째권력’이 12월 17일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을 공동으로 창당했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공동대표로 추대된 금 전 의원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을 얻어 정치 개혁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조성주·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제3지대 신당 ‘한국의희망’을 앞서 창당한 양향자 대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국회에 보낼 수 있을 것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12월 17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연말까지)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미봉하고 넘어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신당 창당 여부가 민주당의 태도에 달렸다는 의미다. 신당 창당 시기를 내년 초로 정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인데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당 독식 여의도에 제3지대 신당 바람 불까

▎제22대 총선은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여야 잠룡들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보수진영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친윤과 대비되는 독자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27일은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지 12년째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힘을 얻을수록 ‘제3지대 빅텐트론’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 신당의 역량은 총선에서 원내 진출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당대표를 지낸 중량급 인물이 주도하는 신당도 아직 기존 정치권을 긴장시킬 만한 파괴력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뉴스피릿 의뢰로 에브리씨앤알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창설된다는 가정하에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란 질문에 민주당38.4%, 국민의힘 31.4%, 이준석 신당 11.4%로 나타났다. 12월 11~12일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신당’ 지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28.5%, ‘지지하지 않는다’는 65.1%였다. ‘이준석 신당’도 ‘지지한다’가 27.6%, ‘지지하지 않는다’가 67.4%로 엇비슷했다.

이 때문에 총선에서 신당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3지대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준연동형 유지를 공약한 적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준연동형과 병립형지지 의견이 맞서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준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민주당은 20석 정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에선 준연동형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촉발된 젠더 갈등은 MZ세대 표심을 극단적으로 갈라놨다.

지난 대선을 좌우했던 2030과 부동층의 표심은 이번에도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상대와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지 못한 채 30%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30%나 된다. 지난 10월 갤럽 조사 결과 2030의 무당파 비율은 20대가 50%, 30대가 34%로 전체 유권자 평균치인 26%를 훨씬 웃돌았다.

젠더 이슈에 민감한 2030 탈민주당 흐름 뚜렷

전통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는 민주당 지지세가 우세한 4050세대와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한 60대 이상 세대의 대결 구도였다. 양자의 팽팽한 대결 속에 2030은 투표율은 낮지만, 승패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본조사 결과 지난 21대 총선에서 세대별 투표율은 60대 80%, 70대 78.5%로 전체 평균(66.2%)를 크게 뛰어 넘었으나, 20대는 58.7%, 30대는 57.1%로 평균을 밑돌았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젠더 이슈는 특히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정치 성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4050세대에 비해 2030세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투표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리서치뷰가 분석한 2012년 18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 출구조사 심층분석 자료는 “20여 년간 지탱해온 ‘세대구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단언했다. 그 근거로 2012년 문재인 후보는 2030에서 66% 안팎의 지지율로 박근혜 후보를 두 배가량 앞선 반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2030에서 46~48%를 얻어 윤석열 후보와 대등한 수준에 그쳤다. 대신 2012년 문재인 후보에게 37% 지지율을 보여준 50대가 2022년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52% 지지율로 윤석열 후보를 8.5%p가량 앞서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민주당을 지탱해온 주력 세대가 2030에서 4050으로 급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세대효과 흐름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20~50대가 30~60대가 된 10년 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모든 세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50대(10년 전 40대)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다른 집단에서는 모두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10년 전 2030 문재인 후보 지지율 대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18~20%p가량 급락해 젊은 층의 탈 민주당 흐름이 뚜렷했다.

리서치뷰 보고서는 연령효과의 동일한 패턴이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5년 후(2027년) 민주당은 현재 30대 중·후반이 편입될 40대 지표가 다소 악화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30 남성그룹의 보수화 경향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20여 년간 지속된 세대구도가 전면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