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13명 늘어날 동안 디지털성범죄 1만 건 증가
서미화 의원 “예산 확대하고, 전담 인력 대폭 증원해야”

▎지난달 3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는 가담자 수만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지는 이를 수사하는 전국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5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팀은 26개 팀, 인력은 131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4개 팀)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부산·대구(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5명), 강원·충남·제주(4명), 세종(2명) 순이었다.

수사팀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발생 증가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n번방 사건’이 불거졌던 2019년 99명(21팀)이었던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2023년 112명(22개 팀)으로 13명 증원된 것에 비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2023년 2만12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라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딥페이크 유포 방조 혐의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4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4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파리에서 체포한 바 있다. 그동안 텔레그램 등은 메신저 보안성을 내세워 수사 당국의 요청에 비협조적이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신원을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정부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를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