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감독과 간섭은 별개 

 

외부기고자 김준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시장의 생명은 신뢰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생명의 불씨는 강인하지 못하다. 금융시스템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애커로프, 스펜스 그리고 스티글리츠 모두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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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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