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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리'를 걸고도 못 막는 '일' 

 

외부기고자 김기홍 KIET 연구위원·經博 gkim@kiet.re.kr
김기홍 KIET 연구위원·經博“대통령의 자리를 걸고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김영삼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과 국민들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약속하였다. 정말 쌀 시장 개방을 대통령의 자리를 걸고 막아낼 수 있었던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대통령의 모습 또한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2002년 1월2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감독할 무역협상위원회(TNC) 제1차 회의를 열었다. TNC는 UR 뒤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사실상 총괄하는 기구로서, 이제 약 한 달 동안 TNC 산하에 협상그룹을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문제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본격적으로 분야별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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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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