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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연금문제 해결?’ 선진국도 고개 설레설레 

칠레, 경쟁체제의 사적 연금 도입해 그런 대로 성공…선진국들, 노령화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벌써부터 걱정’ 

유상원 wiseman@joongang.co.kr
연금제도는 과연 완벽한 사회제도인가. 또 기업연금은 과연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가. 또 연금 선진국인 미국·일본 같은 나라는 과연 연금제도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진국조차도 연금제도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눈을 돌려 선진국 이외의 나라들로 가보면 의외로 국민연금 성공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칠레다. 연금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칠레의 모범사례를 배우고 싶어한다”고 말한다. 칠레의 연금제도가 이처럼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기업연금.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잘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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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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