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아젠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권력을 시·도 또는 자치구 등에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권한 중 어느 만큼을 지방에 떼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는 것이 타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 각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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