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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3가지 해법 

“재건축 규제 획기적으로 풀어라”… “서울공항 옮기면 5만가구 공급 가능” 

이상건 sglee@joongang.co.kr
투기과열지구 지정·국세청 세무조사·기준시가 인상·아파트 분양 전매 금지·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행권의 집값 담보비율 축소….



지난 3년간 정부는 쉴 새 없이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강남을 중심으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의 ‘약발’은 참담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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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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