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농지규제의 가장 큰 이유는 식량안보 논리에 있었다. 그러나 전시에 필요한 것은 농지가 아니라 식량 비축분이다. 농지가 많다고 식량안보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농지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한계농지에 관광위락시설 등을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최종찬 건교부 장관이 농지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다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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