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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기금 운용원칙 논쟁… “세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다 잡기 쉽지 않아  

이상재 sangjai@joongang.co.kr
한 시민이 국민연금 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자, 증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자,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로 활용하자…. 129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운용자금 활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연기금을 증시·SOC 투자에 ‘동원’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 연금 운용원칙 논쟁을 불렀다. 연기금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경제회생 등을 위해 서두르다보면 자칫 안정성이 훼손되거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연 기금 운용의 3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묘안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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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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