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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나…“연금액 줄겠지만 받을 수는 있다” 

‘폭탄 돌리기’식으로 법 개정 미루는 게 문제 

사진 중앙포토 ssshin@joongang.co.kr
한시민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국민연금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노후에 돈을 받지도 못할 건데 왜 보험료를 강제로 걷는지 모르겠다”부터 “부부가 같이 연금에 들었는데 나중에는 한 명치는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들이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준다면 탈퇴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뿌리 내리는 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그렇지 않다. 정답은 ‘불신’이다. 정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무리 “우리를 믿어달라”고 해도 국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대표적인 불신이 보험료를 열심히 부어도 노후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를 제대로 안 내고 내더라도 떨떠름하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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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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