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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호 (2005.04.25)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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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특강 이것이 시장경제이다⑧ 은행은 마음씨 좋은 공공기관? 

정부·여론, 은행을 공기업으로 착각… "은행도 이윤 추구하는 기업" 

외부기고자 한광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ahn@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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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개발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시중은행 본점.한광석 한국경제연구원.「이코노미스트」-한국경제연구원 공동 기획



최근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었다.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을 공공기관처럼, 아니 ‘정부 산하기관’처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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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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