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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의 휴면특허 활용 현황…美, “쓰레기 특허 기부 못하게 제도화” 

특허 가치평가액의 35% 세액공제… 日, 휴면특허 사업화 펀드 창설 

활발한 특허 기부로 유명한 P&G 본사 건물.우리나라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미국도 전체 출원 특허의 약 35%가 휴면 상태다. IBM처럼 ‘특허경영’으로 유명한 기업도 전체 특허의 약 40%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휴면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일찍부터 기부제도를 택했다. 미국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해 평가액의 최대 35%를 세액공제해 주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쳤다. 대신 특허를 기부하는 데도 조건이 붙었다. 기부 기업은 기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부할 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어야 하며, 기술은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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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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