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왼쪽에서 둘째)가 부동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전국부동산협회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항의해 임시휴업을 벌였다.요즘 시중에는 ‘전국 땅을 다 팔면 캐나다를 살 수 있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말들이 횡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의 말만 듣고 있노라면 진짜 거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품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다나카 총리 시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열도 개조론’이 전국의 땅값을 급등시켰다. 이후 부동산 거품이 일본 경제를 15년간 침체 속에 빠지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거품은 10년 이상의 경제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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