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정권 붕괴로 이어지기도 하고,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연금액을 줄이거나 납부 기간을 늘리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사회적인 혼란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없이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도 된다.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은 전격 사임했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던 폭동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르헨티나의 폭동사태는 사실 연금과 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노조의 총파업으로 촉발됐다. 그런데 경제난에서 비롯된 아르헨티나 폭동사태의 ‘숨은 1인치’ 속에는 연금 삭감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위기가 정권을 무너뜨린 요인이 됐지만 정작 국민을 흔든 것은 ‘내 주머니로 들어올 돈(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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