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정권 집착하다 개혁 손 못대 노동자 파업 국가기능 마비 

잘못하면 폭동난다 / 실패한 이탈리아 

이선필 한국외국어대 이탈리어학과 강사 leesonphil@hanmail.net
세계 각국은 지금 연금과 전쟁 중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좌파나 우파 할 것 없이 각국 정부들은 연금 고갈에 직면해 있다. 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사회 세력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에서는 2003년 하반기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어서 1100만 명의 노동자가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총파업을 단행,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각 사회 단체들은 좌우를 떠나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정책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연금 축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결과임이 분명하다. 경제적으로 화려했던 시기에 복지국가의 꿈에 젖어 설계된 연금정책은 이제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로서는 아무리 반대가 극심해도 연금을 축소하는 것밖에 뾰족한 묘안이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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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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