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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잘못해서 연금축소 재정부족 메우다 경제위기 

잘못하면 폭동난다 / 실패한 아르헨티나 

은민수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ems1230@hanmail. net
중남미 국가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유럽의 좌파적 노동운동 이념이 일찍 자리잡았고 민중주의 지도자들이 정치전략의 일환으로 복지정책들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외채위기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복지제도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칠레는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피노체트가 아옌데를 폭력적으로 몰아냈다.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기존의 공적 부과방식제도를 포기하고 사적 연기금회사가 운영하는 강제완전적립식 개인계좌제도로 대체하는 이른바 ‘칠레 모델’이 등장했다.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연금 개혁이 본격화됐다. 칠레의 민영화 연금 개혁 패러다임의 등장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크게 대체모델(the substitutive model), 경쟁모델(the parallel model), 혼합모델(the mixed model)로 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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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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