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를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새로마지 플랜 2010’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제1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년 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0~65세 사이에서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60세가 넘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경우 추후 연금 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세제개편도 추진된다. 자녀 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이른바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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