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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로 부동산 버블 잡겠다고?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 msoh@lgeri.co.kr
물가는 안정돼 있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한다면 중앙은행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전체 물가가 상승할 정도라면 몰라도 단순히 일부 자산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러한 권고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16일 이 주제에 대해 대규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다시 한번 부동산 버블과 같은 불균형 문제에 대해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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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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