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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식품안전처 설치 로드맵 문건 

“‘학교급식’은 관리 대상서 제외”
식품과 의약품 분리해서 관리… 정부·여당 8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정부부처·학계·업계 간 논란이 계속 중인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8월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도 8월 중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안전처 설치 준비를 위해 국무조정실에는 실무 TF팀이 구성된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식품과 의약품이 정부 차원에서 분리 감독된다.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없어지게 된다. 식약청의 의약품 관리 조직은 보건복지부 소속 본부로 재편된다. 이렇게 되면 농수축산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안전처로 통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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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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