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화국’. 정부가 잇따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중에 돌고 있는 말 중 하나다. 뛰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신도시 건설 배경이다. 규제 일변의 부동산 정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신도시 발표가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도대체 지금까지 건설된 신도시는 얼마나 될까? 신도시 건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유일한 방안일까. 이코노미스트가 신도시를 비롯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지난 10월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깜짝 발표’를 했다. 분당 규모의 신도시 한 곳을 수도권에 건설하는 등 대대적인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추 장관은 코너에 몰렸다. 발표 이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인근 신도시 후보지에서 투기 열풍이 분 것. 이 때문에 추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예고도 없이 불쑥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병직발(發) 투기붐’으로 확대 재생산돼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에 맞닥뜨린 셈이다.



물론 추 장관이 신도시 건설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8·31 대책’에 이어 ‘3·30 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넘실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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