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컴퓨터 접속에 성공한 17세 소년 해커 리처드 프라이스. 미국은 2005년 3월에 수립된 ‘국가 방첩 전략’에서 ‘첨단 기술 보호’를 국가 주요 방첩 전략으로 채택했다.세계 각국의 경제 전쟁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경쟁 역시 마찬가지다.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국의 산업·경제 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6년 10월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했다. 외국 기업 및 정부기관 등과 연계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인 경우 ‘산업스파이죄’를 적용, 개인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 벌금, 법인은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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