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계기는 두 가지.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회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 첫째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국가 부채는 그냥 낮은 게 아니다, 아주 낮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하나의 계기는 지난 11월 23일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이번 예결특위는 시작 전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돼왔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는 여당에 야당이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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