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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정권 10년 공과] 경제 정책 절반도 못 지켰다 

전체 이행률 44.2%…‘일자리 창출’은 헛구호, 노동 분야는 67%로 높은 편
참여정부 공약 얼마나 이행했나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좌파 공약’이었다. 민노당은 ‘평등한 세상, 자주적인 나라’라는 구호와 함께 집권할 경우 첫해에만 30조원의 예산이 드는 복지정책을 내걸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한미군 철수 등도 주요 공약이었다.



반면 노무현 캠프(당시 민주당)가 내건 공약은 민노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파 정책’에 가까웠다. 평등과 분배가 강조되기는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은 중도우파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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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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