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저물고 있다. 김대중(DJ)부터 현 참여정부까지를 일부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대선 정국에서 보수세력은 DJ·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권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붙이며 정권 탈환에 매진할 게 틀림없다. 반면 진보세력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10년의 진보’와 ‘시대 정신’을 기치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DJ·노 정부는 과연 ‘잃어버린 10년’인가, ‘역사의 진보’인가? DJ·노 정부 10년의 공과를 점검하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화 시대 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본다. 노무현 정부 대선 경제공약 이행 성적표도 작성했다.“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꺼낸 말이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규정한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나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론의 틀 안에 현실을 집어넣지 말고 현실을 해결하는 열쇠로 좌파 이론이든 우파 이론이든 써먹을 수 있으면 써 먹자는 것”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