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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비만 정부’ 규제만 늘었다 

공무원 100만 시대 

양재찬·편집위원 jayang@joongang.co.kr
“넌 3%야 !” 2007년 3월, 서울시청에 나돈 유행어다. 물가상승률도, 봉급인상률도 아닌 부서별 업무 태만·무능 공무원 선정 비율이다. 시청 안이 춥다. 눈발까지 날리는 꽃샘추위가 몰아친 바깥보다 매서운 바람이 분다. 구내이발소와 매점이 한산하다. 출근하면 끼리끼리 모여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던 모습도 사라졌다.



15일 실·국별로 불성실·무능력자 3%가 추려졌다. 4월 초 전출 희망자와 함께 하는 인사 때 다른 데서 러브콜을 받지 못하면 불법 광고물 정비나 노점단속 등 현장 일을 맡는 ‘현장 시정추진단’에 배속된다. 여기서 6개월 일하면서도 근무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퇴출된다. 울산시가 시작한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실험은 서울시를 거쳐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로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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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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