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흔히 ‘혈세’라 불린다. 국민이 내는 피 같은 돈이다. 이 돈으로 국가 예산을 짠다. 두말할 것 없이 국가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 연말 보도블록을 새로 갈 때마다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나’ 의문을 갖는다.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도 잘 모른다. 이코노미스트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나라 살림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소개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인터뷰도 싣는다.지난해 12월 28일, 2008년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 국회의결 시한(12월 2일)을 26일이나 넘겨서다. 헌법에 ‘12월 2일’이 못박힌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가 집행 준비를 하는데, 이 기간이 대략 30일 정도 걸린다. 다시 말해 올해는 정부가 아무리 서둘러도 1월 중순을 넘겨서야 예산 집행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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