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 국내 주식·외환시장이 요동친다. 신규 취업자 수와 소비가 급감하는 등 파장이 실물경제로 번지는데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68) 전 의원을 두 시간 동안 만나 한국 경제호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했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김 전 의원은 1990년 재벌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유도한 5·8 조치를 주도하는 등 선이 굵은 경제개혁가로 통한다.
-도대체 지금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돼 있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상황 인식을 잘못한 결과예요. 도대체 747 공약이 뭡니까?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집권한 뒤 무리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즉 궤도를 수정했어야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지난해 7월부터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한국 경제가 홀로 어쩔 수 없다는 점은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돼 중산층 이하 계층은 소비 여력이 없어요. 소비 여력이 없으니 내수가 신장되지 않고, 내수 신장이 없으니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투자와 소비 전망이 보이지 않는 판에 세계 경제 상황마저 암담한데 7%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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