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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사령탑 기능 강화할 필요 

MB정부의 녹색성장 1년 점검
“이젠 ‘총론’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울 때”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해 지난 1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더 멀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어 녹색 비전을 구현할 ‘각론’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올해는 향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이 잡히는 회의인 ‘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현재 교토체제에서는 전 세계 40여 개국이 참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 이 체제가 끝나게 되니 이제 3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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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호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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