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끝나고 공기업 부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골칫거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공기업 개혁을 외쳤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중순부터 정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고 공기업을 압박했다. 달라졌을까? 이코노미스트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50개 지방 공기업의 지난해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마디로 구제불능 상태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자체 공기업에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2개 공기업을 청산토록 하고, 1곳은 조건부 청산을 확정했다. 13개 기관에는 자체적으로 경영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20~50명이 근무하는 미니 공사 10곳은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끼리 통합하도록 했다.



‘지방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였다. 일부 공기업은 반발했다.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 곳도 많은데 정부가 2008년도 실적 진단을 갖고 뒤늦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공기업 경영 실적은 좋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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