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판의 모리배가 활극을 벌이는 것 같다. 고성과 주먹다짐이 오가고, 피를 흘린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예산안 싸움. 2011년 예산안 심의과정은 활극의 결정판이었다. 정치권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려 애쓴다.

“국가재정을 위해 협객처럼 의롭게 싸웠다”는 식이다. 진실이 아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속셈은 따로 있다. 겉으론 ‘정부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국가재정운용이 가능하다(여권)’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하라(야권)’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뒤편에선 지역예산 챙기기에 급급하다. 때론 권력의 힘을 이용해 예산을 갈라먹는다. ‘예산 삭감자.’ 국내외 재정학자가 국회를 빗댄 말이다.

‘예산 소비자’인 정부를 국회가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코노미스트가 금배지들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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