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예산기관은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의 방향 제시, 재정규모 결정, 부처 및 분야별 총액예산 배분 등 정부 부처의 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만큼은 국회가 중앙예산기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삭감보단 증액 중심의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 푼의 예산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가 증액을 요구할 땐 어디선가 삭감을 해야 하는데, 국회 스스로 이를 찾을 수 없다.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도 훨씬 뛰어나서다. 이에 따라 중앙예산기관은 의회의 최종적 계수조정까지 주도하면서 해마다 삭감 규모를 증액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국회가 ‘견제적 삭감기관’이라는 정치적 체면까지 중앙예산기관이 살려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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