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결실을 국민에게 조화롭게 나눠주는 게 정치입니다.” 최근 종영한 정치드라마 ‘대물’에서 극중 대통령이 한 말이다. 맞는 얘기다. 복지정책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조화롭게 나누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섣불리 복지예산을 늘렸다간 국가경제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2011년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된 지금, 여야 정치권은 복지예산을 두고 2차전을 벌인다. 여당은 2010년 81조2000억원이었던 복지예산이 2011년 8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예산이 삭감됐는데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뛴다. 누구 말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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