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금융위 vs 금감원 10년 힘겨루기 

감독권·조사권 두고 밥그릇 싸움 여전…차기 정권에서 두 기구 체계 손질 불가피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는 ‘두 가족’이 산다. 건물주는 금감원이고 세입자는 금융위원회다. 전체 20층 중에서 금감원이 17개 층을, 금융위는 3개 층을 쓴다. 금감원 직원 수는 1600명, 금융위는 250명이다. 상전은 인원이 적은 세입자 금융위다. 세입자는 건물주의 인사권과 돈줄(예산)을 쥐고 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물주지만 이를 가지고 인허가를 결정하는 쪽은 세입자다. 건물주로서는 그런 세입자가 편할 리 없다. 세입자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그런 그들이지만 이웃집이 간섭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데 묶어 ‘금융당국’ 형제가 된다. 이웃집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밥상에 ‘나도 나눠 먹자’며 숟가락을 슬며시 들이밀었다. 형제들은 언제 싸웠느냐는 듯 합심해서 한은을 물리쳤다. 동네 큰형인 기획재정부까지 끌어들였다. 동네 민심을 앞세워 밥 한술 뺏으려 했던 한국은행은 금융당국 형제들의 반격에 머쓱해졌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95호 (2011.07.1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