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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U-헬스케어산업의 빛과 그림자 

환자-의사 원격진료 막아 U-헬스케어 ‘반쪽짜리’
세계는 1500억 달러 시장 잡기 경쟁 치열…국내선 관련법 개정안 19개월째 방치 

U-헬스케어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은 U-헬스케어산업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독거노인이 숨쉬는 것만으로도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 기업도 있다. 한국의 발걸음은 더디다. U-헬스케어의 기본인 원격진료마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와 의료인의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원격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환자 옆에도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자-의료인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소관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경북 영양군에서는 올 10월 20일부터 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U-헬스케어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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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호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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