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0~2004년 동안 비교적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노선을 유지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 내부적으로 ‘반개혁 정책과 외화벌이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확대’로 노선을 바꿨다. 이런 정책은 2012년에도 기본 노선으로 삼을 것이다.



2005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좀더 자세히 보자. 북한은 2005년부터 시장활동 억제, 배급제 재도입, 노동 동원 강화, 계획원칙의 강조, 국가주도 경제의 강화와 같은 반개혁적 노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졌다. 북한은 이런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외화벌이용 대외사업을 적극 확대해 벌어들인 외화로 부실한 경제를 지탱했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는 한국을, 2010년부터는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다. 외화벌이용 대외사업으론 광물 수출, 황금평과 나진·선봉과 같은 폐쇄형 경제특구 증설, 식량외교와 핵 외교를 통한 해외 원조,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노동력 수출,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는 사업(관광사업,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나진·청진 항구 개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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