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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호 (2012.05.28) [2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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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전심사제 논란 - 투자 유치 조급증에 카지노 난립 우려 

영종랜드·새만금랜드 등 난립 우려…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분쟁 발생할 수도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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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이 5월 13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미국 카지노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는 게 주된 방미 목적이다. 송 시장이 맨손으로 간 것은 아니다. 미국 카지노 자본이 솔깃할 만한 카드를 쥐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카지노 사전심사제’다.



문광부 반대했다가 결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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