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트위터의 글·사진도 분쟁 대상 … 저작권 과보호 지적도
저작권 논쟁이 복잡해졌다. 저작권 침해 사례와 소송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범위는 넓어졌다. 세부사항 별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저작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는다. 과거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파일 유통이 저작권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알고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 저작권법의 한계와 과제를 짚어 봤다.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보호할 저작권의 범위가 늘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음악·영화·만화 파일을 무단 복제하는 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지금은 게임·소설·사진·서체는 물론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이나 글까지 저작권 분쟁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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