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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호 (2013.03.04) [7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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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패러디 허용해 성공한 싸이 배워라 

저작권법 과하면 독 

안효질 고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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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사용 의도 없어도 형사책임 물어 … 저작권 보호·제한의 균형점 찾아야


우리나라는 학문·예술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1957년 저작권법을 만들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최근의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물 이용 환경에 큰 영향을 줬다. 과거 저작물은 물리적 한계로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 복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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