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상당수 문제는 부채에서 비롯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기간 내 급증한 부채는 시차를 두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시스템 내 과부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과거와 같은 두 자릿수 성장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국의 정책방향은 ‘현상유지(7% 안팎의 성장 유지)와 개혁의 가속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최대 아킬레스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부채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내놓고 있는 경기대책의 상당수도 사실상 부채의 뇌관을 제거 혹은 지연시키는데 맞춰져 있다. 인민은행의 잇단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는 물론이고 ‘중국특색 양적완화(QE)’ 논의의 대두, 나아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위안(元) 국제화 전략 역시 부채관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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