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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무주택자 내 집 마련 대출 규제 완화키로 

 

LTV 우대기준·가산포인트 확대… DSR 산정 시 미래 소득 고려

▎지난 2월 입주 환영 현수막이 걸린 서울 용산 청년주택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을 3월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배포한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 하향 조정 ▷LTV 가산 포인트 추가 확대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도 상환 능력과 미래 소득을 고려해 DSR 산정 방식 개선 등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문 10답에서 은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한 뒤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 참여자와 언론의 제안 경청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 처벌 도입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새 적발기법 개발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식 차입 기회 확대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 등을 점검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항공업 등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상 확대와 산업구조 개선 방안 마련 ▷한국은행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유도해 쌍용차 회생 발판 마련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 현황 점검 등으로 투자자들이 역량 범위 안에서 투자 유도 ▷상환능력 초과 대출, 불요불급한 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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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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