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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먹구름 몰려온다 

‘하이닉스 판정’ 그 이후  

남승률 기자
반도체 · 조선 · 철강 산업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끝났지만 이들 산업은 미국과 EU 등의 거센 통상 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계기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금융지원 문제가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지구촌의 관심은 다시 경제로 쏠리고 있다. 전쟁이란 불확실성이 사라진 세계 경제는 순항할까? 불행히도 경제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전면전은 거의 끝났지만 여전히 국지전이나 테러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과정에서 성장은커녕 무역 분쟁의 소지만 커질 수 있다. 특히 ‘자유화·개방화·글로벌화’란 큰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경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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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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