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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稅의 도우미인가
희대의 사기꾼인가 

LEAKY SHELTERS 

Janet Novack 기자
개리 콘맨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도와주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부유층 고객 가운데 몇몇은 엄청난 수업료만 치르고 말았다. 콘맨과 그의 회사 헤리티지는 이전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 걸려 있다.2000년 10월 어느 일요일 오후 텍사스주 댈러스의 변호사이자 보험 중개업자, 재산관리업자, 그리고 자칭 ‘세무 강사’인 개리 콘맨(Gary Kornman ·61)은 두 측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자가용 비행기 젯스타 II(JetStar II)를 타고 뉴욕주의 유명 리조트 지역인 햄프턴스로 날아가 코네티컷주에서 온 고객과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자본이득 10억 달러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고객인 듯했다. 그를 고객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나 2001년 중반에 그 고객은 콘맨이 경영하는 헤리티지 오거니제이션(Heritage Organization LLC)에 2,9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개인 소득세 회피 상품 가운데 가장 큰 수수료로 추정된다.



고객은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조세 회피를 문제삼을 수 있는 기간인 3년 동안 아무 탈이 없으면 추가로 1,5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1,500만 달러까지 건네준 것은 아닌 듯하다. IRS가 ‘헤리티지 수법’을 금지된 이른바 ‘제2의 채권 ·옵션 판매 전략(Son of Boss)’의 변종으로 간주하고 헤리티지 고객들에게 세금 환수와 벌금을 통고하기 때문이다. 제2의 채권 ·옵션 판매 전략은 매우 복잡하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다. 이에 따르면 회계법인과 투자은행 등은 기업 매각이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엄청난 수익을 상쇄해주기 위해 적자가 뻔한 금융상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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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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