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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칼럼] 뛰는 중국, 기는 한국 

 

세계는 지금 자원확보 전쟁 중이다. 거대국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각국이 원유 ·철광 ·구리 ·아연 등 주요 자원을 선점하려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참에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각국은 공기업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사라는 공사는 모조리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업에 뛰어들어 비리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철도공사가 왜 해외유전 개발에 나섰고, 도로공사 등은 왜 궤도에서 벗어났나.



중국도 빈부격차 ·농민의 소요 ·소수민족 문제 ·관료의 비행 등 나라 덩치만큼 문제도 많다. 그러나 경제발전에는 수미일관된 전략이 있다. 정부가 외자유치에 적극적이고 장기 전략으로 공기업을 앞세워 해외자원 확보에 힘쓴다. 민간기업들도 교묘하게 위장된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해 하나의 커다란 밑그림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발맞춰 움직인다. 중상주의(重商主義) 국가라는 선진국의 비난에 아랑곳 없이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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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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