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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북정책 새판 짜야 할 상황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7월 5일 발사를 계기로 촉발된 북한의 미사일 사태가 열흘 만에 한반도를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귀착됐다. 유엔 안보리는 7월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8개 항의 대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은 다양한 국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북한 문제가 동북아의 국지적 차원의 현안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됐다. 유엔의 대북 결의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안보리가 통과시킨 두 번째 제재 결의안이다. 특히 북핵이 결의안에 포함됨으로써 북핵 해결이 유엔의 관심사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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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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