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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 동시에 풀어야 

한국 경제 ‘시련의 계절’ 외환위기에서 배우는 위기 탈출 대책 

글 이상렬 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자·사진 연합뉴스
글로벌 경제가 유례 없이 동반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 확대, 신용경색 완화,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19일 ‘은행 구하기’가 골자인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지급보증 등 외환위기 수습 때 썼던 초강수까지 동원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교훈은 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위기가 닥치면 한 템포 빨리,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위기를 조기에 잡지 못하면 끔찍한 시련을 겪게 된다. 줄도산과 대량 실업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은행·종금사의 부실을 제때 다스리지 못한 탓에 금융회사에 공적자금 168조 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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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호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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