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Battle For Preeminence 

 

중국의 장기적 목표 중 하나는 일본과 한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통합을 이루는 일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편에 선다면 중국은 자충수를 두게 된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정신이 팔려 동아시아와 인접 태평양 지역을 중국에 넘겨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경제 및 지정학적 무게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환태평양 지역은 역내 교역과 투자 및 경제 교류 덕분에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동적인 곳으로 부상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2009년 5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남중국해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대륙붕 연장 신청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중국은 이들 나라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상서(口上書)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여기서 중국은 “우리는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가지며, 이 해역은 물론 해저와 심토(心土)에 대해서도 주권과 사법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 해역 200여 개 섬에 대해 중국 영토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를 첨부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대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또 남중국해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분쟁 해결이 지역 안보에 필수적이며, 자원이 풍부한 이 해역에서 모두가 항공, 해운권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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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호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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