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행정부의 임무는 코로나19 통제에서 시작된다”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 연설에서 말했다.
조 바이든 주니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1월에 있을 조지아 2개 선거구의 결선투표에 따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좌파 성향 주요 정책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재계 지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국의 경쟁력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애런 레비 박스 CEO가 트위터에 적었다. 그는 기업들은 안정성과 함께 “변덕에 따라 뒤집히지 않는 국제무역 관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환경 및 노동자·소비자 보호 등 모든 사안에서 바이든이 마음만 먹는다면 행정명령과 규제정책 등을 통해 혼자서도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바이든 인수위도 취임 첫날부터 해야 할 일을 준비 중이다.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부터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엎을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의 지지 없이 기업세와 부자세를 올리거나 경기부양책과 친환경 인프라에 수 조 달러의 돈을 쓸 수는 없다.

상·하원 모두 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취임한 대통령은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최근이다. 이로 인해 “증세는 없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대놓고 무시한 초당적 적자 감축 방안이 통과됐고, 이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바이러스가 통제되기 전까지는 경제와 활력이 회복될 수 없고, 손주를 안아주거나 생일과 결혼, 졸업을 기념하는 등 우리 삶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제대로 만끽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이 이 발언을 했을 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닫는 중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을 추적하는 ‘코비드 트랙킹(Covid Tracking)’ 프로젝트에 따르면, 확진자와 입원자 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하루 사망자가 10월 중순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여부로 주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미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분명 쉽지 않은 임무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경제

월요일에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실행할 전담반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19 특별전담반 공동 의장으로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 국장과 마르셀라 누네즈-스미스 예일대 부학장, 비벡 머시 전임 의무총감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인수위 웹사이트에 올라온 차기 행정부 계획을 보면, 핵심 메시지는 “전문가의 말을 듣겠다”이다.

바이든의 코로나19 전담반은 내년 1월 20일이 되어야 실제 임무에 나설 권한을 얻는다. 그 전까지 미국은 아주 힘든 겨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보건 관료들은 앞으로 수개월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고 사망자는 1000명을 넘길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일단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인수위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반도 바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전국적 마스크 착용 명령: 연방정부는 미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 집행할 권한이 없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 각 주지사 및 지방 관료들과 협력해 전 국민이 “집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바이든의 대응 계획에서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마스크만으로도 국민 생명 보호와 경제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밴더빌트대학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코로나19 입원율이 낮았다. 골드만삭스의 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 명령의 경제적 효과는 1조 달러가 넘었다.

“우리는 현시대의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품위와 공정의 힘, 과학과 희망의 힘을 발휘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접근권 향상(및 무료 제공):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수를 2배로 늘리고 무료 검사를 제공하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용 검사키트 및 신속검사 개발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산 확대에 사용했던 방식을 코로나19 검사에 그대로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10만 명을 확충해 감염 추적 및 보호 노력을 지원한다는 정책도 있다.

검사만 잘한다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완벽히 통제되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보건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검사를 통해 결정을 도울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라훌 단다 셜록 바이오사이언스 공동창업자이자 CEO가 포브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질병통제센터(CDC)가 배포한 진단검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명확한 의사소통: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및 대응 방안에 대해 CDC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위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에서 바이든은 CDC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기업과 바, 레스토랑 등 영업장과 학교 운영 여부, 교실 및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 수 제한, 집 밖으로 외출 제한 여부 등 조치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전국 팬데믹 상황 계기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별 바이러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다. 웹사이트에는 각자의 거주 지역에서 국민이 개별적으로 지킬 주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바이든은 코로나19 대응 시기에 학교와 지역 사업장,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킬 것을 하원에 촉구했다. 하원과 상원에서 두 번째 구제금융안을 두고 정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를 요구한다 해도 구제금융안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조지아에서 2개 선거구에서 결선투표가 끝나고 상원 다수당이 결정되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개인보호장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보건시스템에 공급할 개인보호장비 재고를 확충할 계획이다. 바이든 인수위에서는 향후 발생할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개인보호장비 ‘자체 생산’ 능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발표된 내용이 없다.

평등한 백신 접종: 대만과 뉴질랜드, 한국 등의 국가(와버몬트 등의 주)에서 공중보건 정책만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2차 대유행을 보면 백신 없이 전 세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어 보인다.

이를 위해 바이든은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위한 백신 생산 및 유통 계획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직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정기적으로 재접종을 받아야 하는 걸로 결정될 경우 무료 백신 약속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국제협력 증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이 가장 명확하게 갈라지는 지점은 국제협력 분야로, 바이든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관계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인수위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세계보건안보팀과 전염병 전파 추적을 위한 국제개발처 프리딕트(PREDICT) 프로그램 등 트럼프 행정부 치하에서 사라졌거나 규모가 축소된 공중보건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복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ALEX KNAPP 포브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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