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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정한 改憲을 논의할 때다” 

한 386의원의 「4년 重任 정·부통령제」 개헌론 

장성민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로 진입했다. 그동안 세차례에 걸친 평화적 정권교체와 1997년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to the democracy)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 of democracy) 단계에 와 있다. 그것은 곧 ‘참석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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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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