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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호 (2003.02.20)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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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논쟁]증권집단소송제 

 

외부기고자 오효림 월간중앙 기자 jy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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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도입될 것인가. 재벌개혁 바로미터가 될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와 재계의 피튀기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등 기업개혁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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