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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호 (2003.09.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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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주장] 憲法으로 본 ‘흡연권’ 

“강압적 금연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외부기고자 전원책 변호사·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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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 규제에 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담배에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을 포함해 다량의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이 금연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금연론자들은 비흡연자들이 공기중의 담배 연기에 노출될 때 흡연자와 동일하게 폐암·후두암 등 각종 암은 몰론 호흡기 계통의 질병과 심혈관 계통 질병의 발병률이 크게 올라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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